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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스턴 경제학부의 폴 크루그먼 교수가 이번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네요.이른바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설파하며 부시 대통령의 정책에 딴지를 걸어온 케인스주의자인 그가 지금의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상황속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우리나라의 촛불시위때 미국의 열악한 식품관리 실태를 비판하기도 하였지요
 
 예전에 읽은 그의 책 '미래를 말하다'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미국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펴기까지의 미국 현대사를 조망한 내용인데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되는 신자유주의의 태생과 한계를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될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미래를 말하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4590855
 
나머지글은 다음 아고라에 퍼온 미국 중산층붕괴현상을 잘 말해주는  글 같아서 올립니다.

'부시저격수' 크루그먼 노벨상 받는다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10.13 21:07 | 최종수정 2008.10.13 21:16

20대 남성, 서울지역 인기기사 자세히보기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전통 무역이론에 게임이론 접목, 전략적 무역론 개척 공로]
독설로 가득찬 뉴욕타임스(NYT) 고정칼럼을 통해 우리에게 '부시 저격수', '신자유주의 비판가'로 익숙한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55)가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비교우위론'으로 요약되는 기존 국제무역 이론에 미시경제학 분야의 '게임이론'을 접목시켜 '전략적 무역이론'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이 수상의 배경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르도 이후 전통 경제학은 국제무역을 '비교우위'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해왔다.

예컨대 농업과 전자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A라는 나라가 있다고 가정하자. 전통 경제학에 따르면 이 나라는 한정된 자원을 고려해 비교적 경쟁력이 더 높은 전자산업의 수출에 역량을 집중한다. 그러면 농업 분야에서 '절대우위'는 없지만 '비교우위'가 있는 다른 나라들은 농업분야의 수출에 집중할 수 있다. 전통 경제학은 국제무역이 이런 식의 분업구조로 돌아간다고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 근대화 초기에 경공업 분야에서 수출을 통해 자본을 벌어들였고, 이 자본을 토대로 중공업을 육성했다. 그 이후에는 자동차, 반도체 등 새로운 주력산업을 육성해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런 현상을 국가 사이의 역동적인 '전략 게임'으로 설명했다.

그는 동시에 그 전략들의 오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1990년대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예측한 것이 그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1994년경 포린어페어즈에 동아시아 경제가 앞으로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다. 그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경제학과 교수로 있던 시절이었다. 당시까지 이어지던 동아시아의 초고속 성장은 높은 생산성에 바탕한 것이 아닌 노동의 집중적 투입에 따른 것이라는 게 크루그먼 교수의 주장이었다.

이 같은 주장은 많은 반론을 불러왔다. 당시만 해도 동아시아의 성장에 회의를 갖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불과 3년 뒤 그의 예언은 적중했다. 그가 창안해낸 전략적 무역이론에 기반한 분석의 결과였다.

그는 이 같은 이론을 토대로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특정 국가와 특정 도시는 갈수록 부유해지고, '주변부'의 국가와 지역들은 날로 빈곤해지는 현실의 원인에 천착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학문적 성과 못지 않게 '독설'로도 유명하다. 부시 행정부와 앨런 그린스펀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2003년 당시 크루그먼 교수는 부시 행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재앙적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그린스펀에 대해서는 "부시의 추종자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도 그는 끝없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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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중산층의 붕괴를 바라보며 [216] | 권종상
  • 번호 42369 | 2008.10.13
  • 조회 183305 | 추천 추천 716

가히 공황입니다.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추수감사절, 성탄절 경기는 아예 없다고 봐도 될 정도라고 합니다. 모두들 그정도로 지갑을 꼭꼭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돈이 아예 많은 일부의 사람들은 휴지값이 된 AIG의 주식을 마구 사들이고 있고, 오히려 이 상황이 계속되길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IMF 때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동안, 미국에까지 원정와서 집 샤핑하고 계신 한국 아줌마들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찰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양극화의 시대, 이른바 극단의 시대, 저같은 사람들을 '중산층'이라 불러주던 시대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시대에 대해 큰 회한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산층'이란 것을 버텨주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오히려 그것은 적절한 견제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은 미국이 주도해 왔던 대 아프가니스탄 지원과, 거기에 맞서 과도한 전비 지출을 해 왔던 구소련의 항복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한편으로는 가장 수지맞을 수 있는 장사였지만, 그들에게는 지나친 출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련 국내에서도, 사랑하는 자식들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부모들의 애끓는 비통함,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분노... 이런 것들은 결국 구소련이라는 그 어마어마하고 막강했던 체제 자체가 바뀌도록 만들어 온 힘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현실사회주의 진영은 결국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 종막을 고합니다. 그것은 레이건의 승리이기도 했고, 자본주의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단일 체제의 실질적 세계 정복이 실제로 이뤄졌음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미 제국주의의 승리였고, 세계의 민중들은 환호하거나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은 이제 자신의 체제 자체에 종말이 가까웠고, 여기에 대수술을 하거나, 혹은 거대한 변혁의 물결에 접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의 '중산층'은 바로 우리가 '냉전'이라고 불리웠던 그 때,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감시하고 견제했을 때 미국 사회의 튼튼한 기둥이 되어 주었던 세력입니다. 그 '중산층'들은  '보잉'이나 'GM' 같은 곳에서 일하며 도시 외곽에 살면서 출퇴근하고, 대부분 소비의 주체세력이 되어 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회의 완전한 주축이었을 때 태어났던 지금의 5-60대들을 사회학자들은 '베이비 붐 세대'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미국의 전성시대였고, 마치 1차 대전 직전 식민지의 재화가 흘러들어와 유럽을 풍요롭게 했던  '벨르 에포크' 처럼, 미국의 부가 쌓이고 넘칠 때였습니다.

 

사회주의 사조가 전세계를 휩쓸 때, 미국은 1차 대공황에서의 기적과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영국 등 당시 자본주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사회들이 자신들의 체제를 개혁해 내고 자본주의를 수정해 냄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진 2차대전으로 인한 미국의 호경기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닥친 냉전 시대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들이란 계층은 그 냉전의 불안함을 배경으로 사회의 가장 튼튼한 계층이 됐습니다.

 

소련이 수폭 실험에 성공, 이른바 '핵균형'을 이루고 양대 진영이 적대는 하되 전면전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방산 사업에 많은 민간인 인적자원을 투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사회적 현상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백인 아니면 그 문호를 열어주지 않던 방산 분야에 엘리트 소수민족들도 고용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방산 뿐 아니라 FBI, CIA 등 과거 같으면 소수민족이 전혀 진출할 수 없었던 분야들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당연 정부의 지출이 늘어났고 많은 소수민족 엘리트들도 '중산층'의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전체에 변화가 차츰차츰 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있을 수 없었던 인권운동의 싹이 트기 시작하고, 사회 전체가 커다란 변혁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들을 통해, 예전같았으면 빈민의 틀을 벗어나는 것을 꿈도 못 꾸었을 수많은 소수민족들도 '중산층의 대열'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물론 자각한 개인들과 사회도 이같은 움직임을 뒷받침했습니다. 중산층이야말로 인종문제라는 태생적 분열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사회의 접착제였고, '인종의 용광로' 같은 이야기도 이때부터 가능해졌을 터입니다.

 

아무튼, 그 중산층들은 변혁의 가장 큰 주체이면서 동시에 변혁에서 가장 멀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산 '소시민의 행복'은 그들이 대량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에 가능해졌고, 이들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미국 사회는 계속 성장을 구가해 왔습니다. 이때의 미국은 소련에 비해 자신들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자본주의의 종주국 미국이, 대공황 이후로는 복지정책에도 조금씩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들이 어떤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이같은 정책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케인즈적인 사고방식, 즉 '정부가 지출을 어떤 형태로든지 늘리는 것이 경제에 바람직하다는' 사고를 깔고 시작됐습니다. 소련은 미국을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미국의 복지 제도까지도 확충시켜주는, 참으로 다양한 면에서의 '적'이었던 셈입니다. 이때야말로 '미국은 노인의 천국'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냉전시대에 자라난 독버섯이 또하나 있었으니, 바로 '군산복합체'입니다. 기업, 특히 군수산업에 관계를 둔 기업들이 정치세력들과 야합하면서 생긴 이 군산복합체는 그들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이들은 미국을 월남전과 이라크전의 수렁에 빠뜨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전횡은 결국 미국이 세계에 시장을 만들고, 이를 지켜내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더욱 커지고, 레이건 때에 와서는 마침내 '우주 방위 구상'이라는 허황된 것을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하되고, 아프간을 통해 소련을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미국 역시 이 간접전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소련이 무너지자, 미국은 바로 자신이 쓰고 있던 허울 하나를 재빨리 벗어던집니다. 더 이상 자신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복지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거죠.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그동안 지급돼 왔던 생활보조비들을 가차없이 삭감하고, 방산에 대한 과다지출로 인해 출혈한 재정을 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미국 중산층과 서민이 겪는 진짜 비극들은, 사실 이때부터 그 싹이 잉태되기 시작한 거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일단 전기며 수도와 같은 공공산업의 매각이 시작되고, 사기업들이 이를 재빨리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던 구매력이 사라진 빈민층은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만과 배고픔은 곧 미국 내 범죄 증가율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LA의 한인타운이나 사우스지역의 슬럼가에서 권총강도들이 횡행하고(그 피해자들 대부분이 한국인들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같은 불만은 1992 년 로스앤젤레스 지역 일원에서 일어난 4.29 사태를 통해 표출됩니다. 많은 매체들이 이를 인종적 불만에 의한 폭동으로 오도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심각할 정도로 벌어진 빈부 격차와 정부의 지원 없인 살아갈 수 없었던 계층들의 사회적 불만이 쌓여 일어난 사태로 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때 물론 인종적인 사건인 흑인 로드니 킹에 대한 백인 경찰관들의 폭행사건과, 그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은 흑인들이 도화선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후 전개 과정은 인종을 넘어선 것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미국의 빈부 격차가 어느정도로 위험한 것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됐습니다.

 

구 소련 체제 하에 있던 동구권이 하나둘씩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어 들어오면서, 그들은 자본주의의 시장화되었고, 그들의 우수한 노동력은 기업들의 착취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독의 경우, 그들의 불만을 흡수한 것은 다시 대두한 극단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였고, 외국인 노동자들(특히 터키 등 그들의 과거 식민지 출신)에 대한 테러와 그들의 집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방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견제를 잃은, 그래서 허울을 벗은 자본주의는 세계 각국에 각종 사회악들을 잉태시키며 그 세력을 끝간 데 없이 넓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산층이란 것이 사실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도,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그대로 입증됩니다. 소수민족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정부가 융자지원을 해주는 SBA 의 규모도 크게 작아지고, 과거 연방정부가 해 줬던 각종 지원들도 주정부들이 이를 떠맡거나 혹은 혜택 자체가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거기다가 의료보험의 대규모 축소, 전기 수도 등 인프라의 민영화는 중산층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기 시작했고, 여기에 미국의 대기업들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을 맺어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자신들의 생산시설을 인건비가 싼 외국으로 옮겨가면서 중산층은 아예 그 설 자리를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중산층들은 당연히 빈민층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혹은 일자리가 있다 해도 과거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을 해야만 하는 중산층 노동자들은 그들의 봉급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 크레딧카드를 통한 빚을 지게 됐고, 그것을 돌려막기 해야 하는 서민들은 지금도 엄청난 크레딧카드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사회 전반에 다시한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폭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크레딧 폭탄'이 터질 경우, 미국은 지금 겪고 있는 금융공황과는 또 다른 경제적 대란을 겪을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에서 중산층은 실제로 붕괴된거나 다름없습니다. 거기에 이번의 세계공황은 자본주의 사회가 그 뿌리부터 흔들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아직도 계속해 터질 것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맞은 이같은 시대에서 우리들이 살아남는 법이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해법은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미국 중산층의 몰락은 결국 세계 제조업에도 큰 타격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그나마 미국에 남아 있던 중산층들을 그대로 몰락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때 못 부은 집들이 은행의 손으로 넘어가고, 은행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넘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은행은 헐값으로나마 손에 가지고 있는 주택들을 팔아치워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와중에서 부자들, 또는 상대적으로 자금동원력이 나은 투기세력들은 계속해 집을 사 모으는 이상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심지어는 은행조차도 대형은행에 헐값에 매각되는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최고의 저축은행이라던 시애틀에 본사를 둔 워싱턴 뮤추얼의 몰락사는 이같은 사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중산층이 사회의 중심세력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 소련이라는 견제세력이 있었을 때 미국이 사회적으로 중산층을 양산했던 것처럼, 다시 미국의 중산층이 양산될 수 있는 방법은 나름으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지금과 같은 대결의 패러다임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 자체가 패권주의를 벗어나 그들이 세계의 일원임을 자각해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요.

 

단기적으로, 미국은 금융자본주의 중심의 경제를 탈피해 미국 자체 내의 실제적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일자리도 미국 내에서 최대한 고용을 늘려나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가격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질문이 나올 법 한데, 미국 내에서 미국 제품의 소비를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자신들의 공장들을 해외로 이전시킨 상태입니다. 진정한 '미제'가 없는 상황이지요. 미국에서 다시 그들이 사용할 물건들을 생산해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비율을 리즈너블할 정도로 올려야 하고, 상품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들의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매력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금융자본 투기에 들어가는 돈을 실질적으로 사회에 지원해야 합니다.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버린 교육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내리기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정부란 것이 그런 일을 돕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산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고 해외 문제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전비로 들어갈 돈이 있다면 그것을 학교를 더 짓고 교사를 더 채용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 서비스 전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지출을 합리화해야 합니다.

 

배럭 오바마가 과연 중산층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 기대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오바마를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산층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성공한다면, 저는 다시 제 조국 쪽으로 눈을 돌려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조국의 중산층이란 게 살아나는 법도, 미국의 중산층이 살아나는 법과 그다지 틀릴 성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누가 견제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함께 사는 법을 생각해내면서 사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뤄져야 합니다. 고립되어 살 수 없는 세계입니다. 국제경제에서는 생산주의에 의해, 그저 이윤을 내기 위한 생산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함께 나눠 쓰고 먹고 입기 위하여'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골고루 나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세계 시민들의 자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 중산층이 다시 살아날 때는, 아마 전 세계의 수많은 '중산층'들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과연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든 그 지도자들이 그만큼 '자각하고 있는가'와, 그리고 그 국민들이 그것을 따라 함께 나갈 수 있는 '공동선의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저는 그래도 아직은 인간의 지혜를 믿고 싶습니다.

 

 

시애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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