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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종교인들 행동, 정말 이상하다"
[Cover Story] "모범 보이자" 더 열심히 납세… 면세 혜택땐 재정 공개 · 외부감사는 의무,
외국은 어떻나?

오미환 한국일보 선임기자 mhoh@hk.co.kr  
 
  • 미국 교회들이 재정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얻고자 1979년 창설한 인증기관 ECFA의 홈페이지(www.ecfa.org) 초기 화면.
"종교인이라고 세금을 안 내는 게 이상한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다 낸다."

한국세무학회와 한국회계학회 회장을 지낸 김광윤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의 말이다. 종교인은 사회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더 열심히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외국에서는 종교단체의 비영리 공익 봉사 활동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되, 재정을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도 공통적"이라고 설명했다.
과세 형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예컨대 기독교가 국교인 독일은 종교세를 거둬 각 교회에 운영비로 나눠준다. 목사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월급을 받아 남들과 똑같이 세금(원천징수)을 낸다.

독일과 달리 미국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개별교회 체제다. 미국 장로교 목회자는 모두 세금을 낸다. 미국 감리교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납세는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교단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목사들이 통상적인 목회 활동으로 받은 사례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발적 납세를 권유한다. 때문에 세금을 안내는 목사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각 교회는 목사에게 지불한 사례비를 반드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장로교 소속으로 미국에서 8년간 목회를 하고 돌아온 박원호 주님의교회 목사는 "투명한 재정은 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며 "미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한 번도 현금을 받은 적이 없고 모두 수표로 받아 단돈 1달러도 빠짐없이 (당국에)보고됐다"고 말했다.

재정 공개와 외부 감사는 면세 혜택을 받는 종교단체의 의무다. 미국은 종교기관 등 비영리단체를 주무관청의 장관이나 법원, 주 법무장관이 감독한다. 연방세법에 따라 비과세 승인 후 2만5,000달러 이상 수입이 있는 비영리조직은 당국에 연간 재무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에 대비해 관련 기록과 회계 장부를 최소 4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회계감사 인증기관도 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주도해서 1979년 창설된 ECFA(Ecumenical Council for Financial Accountability)다. 현재 1,500여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 ECFA 규정대로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여기서 회계감사를 받는다. 일본도 '종교법인법'을 제정, 종교법인의 재무 공개와 관할청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면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매우 엄격하다.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www.irs.gov)에는 '교회(이슬람 모스크와 유대교당 등 모든 종교의 예배 장소 포함)와 종교기관에 대한 면세' 규정이 구체적 사례와 함께 상세히 나와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면세 혜택을 받는 종교기관이나 종교 지도자의 입법 로비나 정치 활동은 금지된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말로든 문서로든 이를 어기면 면세 혜택이 박탈된다.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는 있지만, 소속 단체의 대표나 종교 지도자로서 그러면 안 된다. 예컨대 선거운동 신문 광고에서 목사가 특정 후보 지지자 명단에 포함됐을 경우, '무슨 교회 아무개 목사'라는 직책 표시는 "오직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일 뿐"이고 광고 게재료를 해당 후보 쪽에서 냈다면 위반이 아니다. 반면 목사가 교회 소식지나 예배에서 당파적 발언을 하거나 특정 후보 지지를 시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실제로 스타 목사가 이러한 정교 분리 원칙을 어겼다가 제재를 받은 일이 있다. TV 설교자로 큰 인기를 누리던 뉴욕의 한 교회 목사 대니얼 리틀은 1993년 USA투데이, 워싱턴타임스 등에 대통령 후보 클린턴을 반대하는 전면 광고를 실었다. '성도들이여, 경계하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클린턴은 하나님 나라의 법률에 반역한 정치인인데 그래도 찍겠느냐"며 "같은 광고를 계속 낼 테니 헌금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국세청이 해당 교회의 면세 혜택을 박탈하자 리틀 목사는 무효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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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벗 2012.03.02 23:52
    [Cover Story] 40여년 자진납세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 "소득엔 세금… 목회자도 당연히 내야죠"
    노동 아니라 봉사라는 말은 신학적 표현일 뿐
    복지구현도 교회의 사명 재정투명해야 사업이 가능
    입력시간 : 2012.03.02 20:15:41
    • 박종화 경동교회 담임목사는“성직자의 납세는 종교단체 재정 투명화를 위한 첫 걸음이며, 정부와 종교계가 함께 복지 공동체 건설을 위해 나서는 대타협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용석기자 stones@hk.co.kr
    "납세는 모든 국민의 의무입니다." 목회자로 첫 발을 뗀 1970년부터 40년 넘게 꼬박꼬박 세금을 내온 박 목사는 납세 의무를 지키는 데 무슨 다른 논리가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성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인 이상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일부에선 목회가 노동이 아니라 봉사여서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게 조세의 원칙입니다. 봉사란 말은 신학적 표현에 불과해요."

    박 목사는 종교계 일각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스스로를 성역화하는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사회의 규범을 더 성실히 지켜 모범이 되는 건 물론이고, 이를 한 차원 뛰어넘는 윤리 기준까지 제시하는 게 진정한 초월이자 성직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세금도 안 내면서 정부에 세금 똑바로 쓰라고 지적할 순 없는 노릇"이란 말도 덧붙였다.

    박 목사는 지난해 소득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세 360만원과 주민세 36만원 등 396만원을 납세했다. 그뿐 아니라 경동교회 관계자들이 모두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교회 재정이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경동교회의 경우 신도들이 내는 헌금을 토대로 재정위원회가 예산안을 짜면 이 안을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와 집사 이상 신도로 이뤄진 제직회를 거쳐 최종 의결하는 구조입니다. 결산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설립 때부터 합의를 통해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어 목사가 세원을 숨길 여지가 없습니다."

    박 목사가 종교인들의 납세를 강조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교회가 영혼의 구원이라는 본령과 더불어 세상과 짝해 추구해야 할 사명은 이웃사랑, 즉 복지의 구현"이라며 "교회 등 종교단체가 복지사업의 일익을 담당하려면 재정부터 투명해져야 하는데 그 첫 걸음이 바로 종교인들의 납세"라고 말했다.

    "바야흐로 복지가 시대의 화두가 됐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유ㆍ무형의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죠. 자원봉사 인력과 헌금이란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유한 종교단체가 정부와 협력해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그야말로 '윈윈'이 됩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에 면세 혜택을 주되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재정의 투명성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성직자의 납세 신고예요. 세금을 내려면 근거가 필요하고 회계 처리 과정을 문서에 남겨 공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직자의 납세가 투명 경영으로 이어지고, 법인의 면세, 복지사업 확대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죠."

    박 목사는 목회자들이 납세를 받아들이면 개신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NCCK가 자발적인 소득세 납부 운동을 펼치겠다고 천명한 것을 크게 반겼다. 그는 "과거 몇 명 되지 않던 개신교 내 '과세론자'의 비율이 지금은 20~30% 수준까지 늘었다"면서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측면이 있겠지만 목사들이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한 결과이기도 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종교인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거듭 강조했다. 교계가 납세를 비롯한 쇄신 움직임을 머뭇거리는 사이 세속의 압박에 밀려 운신을 폭을 좁히게 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에둘러 표현했다. "목회자들이 더 이상 혜택만 누리려 해선 안 됩니다. 하루바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 의무를 지겠다고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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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벗 2012.03.02 23:56
    [Cover Story] 재정 불투명한 대형교회 저항이 문제… "종교법인법 제정해야" 목소리도
    한국기독교교회協 "자발적 납세로 신뢰 얻자" 첫 공론화
    입력시간 : 2012.03.02 21:04:20
     
    자발적 과세 현황, 천주교 94년이후 납세… 조계종 공식 논의 안해
    목사들도 이익, 80% 이상이 면세점이하 실질적 부담 없고 되레 국민연금 등 혜택


    개신교 일각에서 목사 등 종교인도 세금을 내자는 목소리를 내 신선한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산하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은 최근 토론회를 열어 공교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종교인 소득세 납부 문제를 공론화했다. NCCK 총무인 김영주 목사는 "이제라도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목사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냄으로써 떨어진 교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NCCK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교,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9개 교단 교회 2만126개와 교인 642만명(자체 추산)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개신교 단체다.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가 '종교인 소득세 납부 범국민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기독교 민간단체가 종교인 납세 문제를 다루었지만, 개신교 교단협의체가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교회 스스로가 사회가 바라는 윤리적 눈높이에 맞춰 가려는 운동의 출발로 의미가 크다.

    NCCK는 4월과 7월, 10월 세 차례 열리는 실행위원회에서 목사 납세 문제를 논의해 교단간의 입장을 조율한 뒤 11월 총회에서 목사 소득세 납부를 결의한다는 방침이다.

    천주교 이어 개신교도 자발적 납세 늘어

    조세당국이 종교인에 대해 직접 과세를 하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우선 신부와 수녀 등 모든 천주교 사제는 1994년부터 천주교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특히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1996년부터 교구 소속 사제들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있다. 당시 서울대교구장이던 고 김수환 추기경은 "성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납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신교에서도 적지 않은 목사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신동식 빛과소금의교회 목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직재정운동본부장)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영락교회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교역자들에게 주는 사례비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해 납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높은뜻숭의교회와 경동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열린교회, 너머서교회, 분당샘물교회, 예인교회, 지구촌교회, 서울영동교회, 빛과소금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다니엘새시대교회, 열린문교회 등에서도 목사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다.

    신 목사는 "어차피 전국 교회 목사의 80% 이상이 소득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라 실질적인 부담이 없으므로 세금을 내는 게 사회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세금을 내면 은퇴 대책으로 국민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 목사는 "작은 교회 목사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려고 하면 세무서에서 오히려 달가워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스님들의 세금 납부와 재정 투명화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논의를 한 적은 없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한 자성과 쇄신 운동 실천방안의 하나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원불교 관계자는 "어차피 대부분이 면세점 이하지만 언제든지 성직자 소득세 신고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재정 불투명한 교회가 문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어지면서 이에 부응해 종교인이 명예롭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창국 성화교회 목사는 "정부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종교세'나 '성직세'등 종교인의 납세를 규정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면 이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목회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발적인 종교인 납세 방안을 재정이 불투명하고 납세하지 않고 있는 일부 대형교회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개신교계 내부의 시각이다.

    그래서 종교인 납세와 종교기관의 재정 투명화를 강제하는 '종교법인법'을 제정하는 '극약 처방'을 제시하는 주장도 있다. 김상구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교회ㆍ사찰을 막론하고 투명하게 회계장부를 작성하게 만들고, 모든 종교인이 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종교법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인 납세보다 종교기관의 재정 투명성을 더 높이는 게 핵심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 국민이 종교기관에 연간 6조2,100억원(2006년ㆍ통계청)의 헌금을 내고 있지만 개별 교회의 헌금이나 사찰 시주금의 규모, 사용 내역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호윤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은 "일부 대형교회의 재정이 투명하지 못해 반(反)기독교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며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이를 위해 복식부기와 재정관리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기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현 상속증여세법에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외부 전문가의 세무 확인 및 회계 감사 의무에서 제외했는데, 법을 바꿔 자산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현금 유입이 10억원 이상인 종교기관은 외부 감사를 받고 재무 정보도 공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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