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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말씀은 여전하십니다


"87체제를 넘어갈 게 아니라 60년 체제와 더 거슬러 올라가서 48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지금 개헌을 해야한다는 정치권의 흐름에 대하여, 시각을 좀 더 거시적이고 역사적관점에서 바라보신 것이 신선한 가르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래는 뷰앤뉴스의 원문 링크입니다.  클릭을 하세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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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상 "부끄러움 모르는 朴대통령은 짐승"

"60년 5.16체제를 극복해야", "아주 단호한 정치가 나와야"

2017-01-04 10:26:18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81)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무치(無恥),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죠"라고 준엄히 꾸짖었다.

김대중정부때 교육부총리를 지낸 사회원로인 한완상 전 부총리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지난 3년 10개월간 국민이 전혀 몰랐던 박근혜 정부의 민낯, 그 본질을 보면서 어찌 이 정도의 수준 낮은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는가 하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며 박 대통령의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전 부총리는 우선 "세월호 참사로 17세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대응, 그 무책임, 무능은 말할 것도 없고, 제일 우리를 격앙시킨 것은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다. 무책임, 무능은 우리가 봐줄 수 있다. 그러나 최고지도자가 무치(無恥)를 가졌으면 이건 국가의 기본 바탕이 무너진 것"이라며 "옛날 왕조시대도 가뭄이 들면, 왕하고 가뭄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만 왕이 최고 지도자로서 ‘이것이 내 부덕이다.’ 하는 게 최고지도자의 마음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무치,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 보면, 국정교과서는 자기 아버지가 독재할 때 쓰던 방식인데, 그것을 또 채택하겠다고 한 것, 이것은 정말 유신 망령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고 유신 망령을 드높이려고 하는, 그런 몸짓을 보고 저희들이 분노를 안 할 수 없었다"며 "그리고 테러방지법을 재정했는데, 이것은 국가 통제력이 국민의 침실과 부엌과 서재로 들어오고, 심지어 온라인 공간까지도 들어오겠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전체주의 사회에 사는 건 아니지 않나? 조지 오웰의 ‘1984’가 한국에 다가오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한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개성공단이 폐쇄되는데, 개성공단만 갑작스럽게 폐쇄되는 게 아니라 사드 배치도 갑작스럽게 성주에 배치되는 것을 보고, 갑작스러운 한반도의 위기와 남북관계 악화를 보고 이 갑작스러움이 왜 생겼을까 했는데, 이번 비선실세가 폭로되니까 국민들이 이해를 하게 되죠"라며 "국가의 공권력을 아주 수준 낮은 비선 라인에 의존해서 안보에 영향을 주는 엄청난 결정을 하는구나, 하니까 이제 실망이고 뭐고 간에 경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때 자신은 관저에서 할 일을 다했다고 강변한 데 대해서도 "그게 무치의 절정"이라며 "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가 공권력의 최고 위에 있는 분들은 항상 국민의 아픔은 내 부덕이라고 하는, 그런 공감적 리더십,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필요하다. 그게 너무 없어서, 저도 지난 일요일 청와대 간담회를 보고서 자기가 잘못한 걸 전혀 모르는, 어떻게 이런 분이 사람일 수 있는가? 대통령 이전에 사람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느꼈다. 동물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만이 부끄러워 한다"며 박 대통령을 맹질타했다. 

그는 정치권의 개헌 논란에 대해선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3지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87체제를 극복하자고 하잖나"라면서 "87체제는 완벽한 민주체제가 아니다. 87체제의 결과 군사정부가 연장되었다. 그런데 87체제를 넘어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87체제가 극복 못했던 60년 체제, 군사 쿠데타 체제다. 이것을 넘어가야 한다. 60년 5.16체제를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5.16체제도 소위 이승만 권위주의 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개헌을 하려고 하면 87체제를 넘어갈 게 아니라 60년 체제와 더 거슬러 올라가서 48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48년 체제가 뭐냐? 그해 8월에 남쪽이 독립정부를 만들고, 9월 9일에 김일성이 북쪽에 정부를 만들어서 수천 년을 동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두 국가로 나누어졌다. 그러고 나서 남북 간의 열전 3년, 냉전 68년을 해오고 있는데, 이 체제를 유지해온 친일냉전수구 세력이 아직도 새누리당의 우산을 쓰고 생존해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면서 "이 체제를 우리가 말끔히 청산해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정치 세력은 없고, 기껏해야 87년을 이야기하고, 87년을 이야기하면서도 조그마한 권력 구조의 문제에 매달려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촛불의 열망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고 꾸짖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에 우리 촛불에 대해서 세계 언론이 여러 가지로 찬사를 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언론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세계 민주주의를 수입했던 한국이 이제 원산지 민주주의보다 더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시아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던 모든 주장은 끝났다, 한국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던 박정희와 박근혜의 생각은 틀렸다는 이야기"라며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이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국적 민주주의 수준으로, 유신체제로 회귀하려고 했던 박근혜는 아버지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면서 역사를 후퇴시킨 것이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단호한 정치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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